남원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(심 사 보 고 서)

1. 심사경과

○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1. 6. 7. 남원시장 제출

○ 회 부 일 자 : 2011. 6. 8.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송부

○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1. 6. 14. 제16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

2. 개정이유

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및 「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의 개정사항을

반영하고 현행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범위 확대(안 제2조)

- 장애인과 공동 등록하여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을 기존 대한민국 국민에

외국인을 추가함

나.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 시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 신설(안 제16조의2)

- 자동계좌이체,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신청시 각각 장당 150원, 300원 공제

4. 검토내용

❍ 본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소유 자동차 감면범위 확대를 장애인의 배우자

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로 한정하던 것을

외국인인 경우까지 확대하고, 감면차량 대체취득 시 종전차량 처분

기한을 60일로 연장하였으며

❍ 자동계좌이체 신청 시 고지서 1장당 150원,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

신청 시 1장당 300원의 세액을 공제토록 신설하는 내용으로 지방세특례법

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전라북도 표준 조례안으로

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